한미동맹 현대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지난 4일 대전 지역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되었으며,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가 '동맹현대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전쟁기지로 내몰고 있는 정책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비판하였다.
한미동맹 현대화 정책의 문제점
최근 한미동맹의 현대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가 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동맹현대화가 한반도를 미국의 전쟁 발진 기지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정책은 그 부담과 비용을 한국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동맹현대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대중국전쟁을 위한 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결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협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플래그'의 즉각적인 중단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 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평화로운 상황을 저해하고,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굴복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는 우리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한 기구가 되고 말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바치는 현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가 한국의 역할 증대가 아니라, 국민 혈세를 미국의 패권 정책에 바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많은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주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사용 없이 지속적인 국가안보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제 사회에서도 책임있는 한미동맹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자주국방을 향한 길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의 기자회견은 자주국방을 향한 길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한국이 대국적인 강압에 맞서 자주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특별히,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자의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은 ' 한미동맹 현대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군사적 협력만이 아니라, 경제 및 문화적 측면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위해서는 애국적인 자세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과 시위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단국적으로 더 향상된 한국의 국방력과 정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의 기자회견은 한미동맹 현대화의 문제점과 한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발걸음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권리를 찾고, 세금을 바르게 사용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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