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비정규직 파업 예고와 노동환경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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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기본급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교섭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과 12월에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결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섭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인상은 충북 지역 교육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척도가 아니겠냐는 주장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교육 분야 전반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임금 교섭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환경 속에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을 통해 더 많은 교육자들이 교섭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자 하며, 이들의 처우 개선이 교육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학생들에게도 높은 교육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방학 중 무임금 문제의 심각성

충북학비연대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방학 동안에도 학교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무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운영 방침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더욱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방학 중 일정 부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비정규직의 불행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의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임금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결국은 모든 교육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더욱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학 중의 보상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차별 문제 해결의 필요성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는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과 비정규직 교육 노동자 간의 복리후생 차별은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교육계의 형평성을 깨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체계에서의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 현장의 건강한 생태계는 구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복리후생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의 차별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동기부여와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 공단을 통해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북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 분야의 모든 작업자들이 동등한 대우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예고한 파업과 당면한 문제들은 단순한 노동자의 요구로 끝나지 않고, 교육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교육계의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이며, 각종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입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길 바라며, 각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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