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의원 경로당 재량사업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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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 한 도의원이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 내 경로당의 개보수와 물품 구매를 진행하며 선심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20여 곳의 경로당에 평균 3천만 원을 배정했으며, 추경예산에도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 추가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가 일부분 예산 삭감을 단행하자, 해당 의원은 예산 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사용 내역

충남 당진시의 이철수 도의원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구매를 위한 사업비로 올해 본예산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23곳의 경로당에 평균 3천만 원을 배정하였다. 이 사업비는 교량보강 및 리모델링 목적으로 사용되며, 총 사업비는 6억 8천여 만 원에 이른다. 특히 이 도의원이 관리하는 지역구는 합덕읍, 대호지면, 정미면 등으로, 각 경로당마다 개별 기능 보강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 의원의 사업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경로당에서는 김치냉장고와 전기 밥솥, 소파용 탁자 등을 구입하는 데 5백만 원을 배정받기도 했다. 추가로, 13개 분회에서 노래방 기계와 식탁, 마사지기, 컴퓨터 세트와 같은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사용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선거구 관리의 명목 하에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랜드별로 매입한 경로당 물품의 예는 다양하다. 브랜드 및 기능 강화 예산을 배정받은 경로당의 경우, 냉난방기 및 안마의자 교체에 각각 5백만 원 상당이 배정되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경로당이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의 구매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전체 경로당 사업 비용의 상당수를 노인회관 증축 및 관련 센터 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선심성 논란에 대한 의회 반응

이와 같은 예산 배정에 대해, 충남도의회 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삭감 조치가 취해졌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느냐"며 반발했지만, 의회의 결정은 재량사업비가 정치적 유혹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재량사업비가 '민원 해결'이라는 이름하에 의원 개인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 일명 '쌈짓돈'으로 지적받아온 이 제도는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는 대신 특정 지역과 집단에 편향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곧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우를 낳을 수 있다. 의회의 반응은 의원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충남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향후 방향

충남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사용과 관련한 논란은 단순한 지역 사회 발전을 넘어서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의원은 주민의 필요에 맞추어 자금을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치우치는 이 현상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논란을 바탕으로 충남도의회는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민의를 반영한 예산 집행方式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산 운영 방식을 통해 노인복지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지역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충남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사용은 향후 지역 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로 남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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