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추가경정예산 홀대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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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하에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TK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사업들이 전액 삭감되고 민생과 무관한 예산이 추가되는 등 지역 차별이 심각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지역 의원들도 영일만대교 건설예산의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추경 예산 심사의 문제점

김승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민생경제와는 관련이 없는 이벤트성 사업들이 대거 추가됐으며, 이는 추경 편성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국책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례를 들며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는 광주에서 개최되는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기념 행사에 신규 편성된 6억 원과, 'Unite4Peace 콘서트'라는 명목으로 추가된 40억 원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구·경북 지역의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또한,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과 남부 내륙철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함께, 외국인 2000명의 채무 탕감 항목이 포함된 점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다. 이러한 대구경북지역의 국책사업 예산 삭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간 형평성의 심각한 훼손

김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과 남부내륙철도 등 대구·경북 지역 국책사업들이 대폭 삭감되면서, 경남 및 광주 지역 다른 사업들이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사실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예산의 추가 증액과 전남 호남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해진 점은 명백한 정치적 차별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대구·경북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균형적인 대우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특정 지역에 대한 편파적인 예산 배정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성에 대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이러한 형평성의 결여 문제는 향후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 포항 지역구의 김정재 의원과 이상휘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삭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 사업이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좌초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만 있어도 연내 착공은 무리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필요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재정적 지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소통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구경북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와 남부내륙철도 등 국책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요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추경 예산 편성이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대화와 타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문제와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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