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안전대책 요구, 하청 등급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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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창원지회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배달원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하청사 등급제 도입으로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달원 안전대책 요구

배달원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는 "폭염에도 쉬지 못하는 배달원"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권과 플랫폼 기업이 배달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의 폭염 속에서도 배달원이 중단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그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일부 문제 해결을 넘어, 플랫폼 노동 전반에 걸쳐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각 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단지 한 지역의 배달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연대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청 등급제 비판

배달의민족이 시행한 하청하 등급제는 배달원에게 강도 높은 업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청사들에게 '콜 수락율'과 '시간대별 처리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더 높게 지급함으로써, 각 하청사가 배달원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배달원이 과도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노조지회는 현재 시행 중인 하청하 등급제가 배달원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자금이 배달원의 기본운임 현실화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달원들의 안전과 권리는 더욱 위협받을 것입니다. 최저운임이 책정되지 않으면, 배달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원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근본적 변화 필요

배달원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달노동이 더욱 체계화되고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중간에 필수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이를 통해, 배달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배달원들뿐 아니라, 결국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달원의 안전과 생계를 위한 요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 전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청하 등급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배달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해져 정부와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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