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사회단체,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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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상정한 시민공익활동 조례 폐지안에 반대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청구서에는 989명의 시민이 서명했으며, 이들은 조례 폐지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 조례들을 폐지하는 방안을 지난 4월에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대전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관저공동체연합 등 총 9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상정한 조례 폐지안이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조례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례에 대한 폐지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시민사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조례가 사라지는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조례 폐지 상황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도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역량과 협력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즉, 이들 단체는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했다.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의 의미

대전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공익활동 지원 조례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조례가 폐지된다면, 시민사회가 포기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과 기회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내용 중 하나는 대전시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대전시가 시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조례 폐지안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방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 폐지가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따라서 이날 기자회견은 조례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대전 시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목소리를 모으고, 이를 대전시의 결정 존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대전시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시민의견

대전 시민사회단체는 조례 폐지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한편, 이날 수집된 989명의 서명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례 폐지는 지역사회의 모든 공공지 역량을 위축시켜 결국 대전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대전시가 지역사회의 소리를 더욱 귀 기울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공익활동 조례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며, 나아가 지속해서 대전시와 소통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담긴 이 서명 운동은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처럼 대전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조례 폐지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이를 통해 대전이 더욱 활기찬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전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은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단순히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 대전시와 소통하며, 조례 폐지가 가져올 결과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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