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농민대표자 제안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민대표자들이 "진정한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약속을 언급하며 농민의 삶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은 내란농정 청산과 농업민생 법안 재추진 등 4대 제안을 제시했다.
내란농정 청산
농민들이 강조하는 첫 번째 제안은 내란농정 청산이다. 최근의 농정이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내란농정이 지속된다면 농업계의 신뢰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민과 함께하는 농정이 아닌, 일방적인 통제와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정부가 과거의 농정 오류를 깨닫고,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국가책임농정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농민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압력을 가할 것이다.
결국, 내란농정 청산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농민과 정부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업민생 4법 재추진
두 번째 제안은 한덕수 총리가 반대했던 농업민생 4법을 즉각 재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민생법은 농민의 권익 보호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그 시행이 지체되는 사이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은 과거 정부의 농정 실패로 인해 농업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재추진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민생 4법이 재추진될 경우,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더욱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농촌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어야만 진정한 국가책임농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농민들은 법안의 진전을 지켜보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농업 관련 단체와 연계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결코 농민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의 농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가책임농정 추진기반 수립
세 번째 제안은 국가책임농정 추진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정부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농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의사결정과 참여를 촉진하며, 농정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농민들이 정책 제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플랫폼이 마련될 때, 진정한 의미의 국가책임농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들은 이전의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농정이 아닌,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농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농민들은 미국 통상압박에 대해 주권국가답게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적 농업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농업 정책이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결의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들은 농정의 혁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진정한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4대 제안"은 농민들과 정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민들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때, 지속 가능한 농업과 함께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농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농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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