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한미 2차 통상협상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및 안보 수탈 정책 중단과, 내란 정부의 굴욕적인 통상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의 미래가 걸린 협상은 새로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상협상 중단의 필요성
한미 통상협상은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최근의 협상들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강압적인 태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협상의 중단은 필수적이다. 한미 통상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주권 수호: 미국의 압박은 국가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 경제적 안정성 및 안전망 보장: 통상협상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 국민의 목소리 반영: 통상협상에서 국민의 의견이 무시될 경우, 민주주의의 원칙이 깨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며, 불과 3주 후에 치러질 대선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가 통상협상에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현 정부여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안보 수탈 정책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미국의 안보 수탈 정책 또한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군사적 연합 관계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수탈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종속되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다양한 통계와 사례 연구는 한국이 이러한 수탈 정책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군사비 부담 증가: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부담하고 있다.
- 주권의 침해: 안보를 이유로 하는 미국의 압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
- 국민의 안전 문제: 이러한 정책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됨에 따라, 기자회견의 참석자들은 안보 수탈 정책의 중단 또한 촉구하며,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독립성을 위해 더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란 정부의 협상 중단 요구
한미 통상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현 정부의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재의 정부를 ‘내란 정부’라고 부르며, 이러한 정부가 고작 3주 후에 치러질 대선에서 정권을 잃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상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정치적 정당성 부족: 내란 정부가 진행하는 협상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 불확실한 미래: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급변할 경우, 통상협상 결과도 신뢰성을 잃게 된다.
- 국민의 목소리 무시: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대선 직후 새로운 정부가 통상협상을 주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한 협상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협상과정에 목소리를 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번 기자회견은 통상협상에 대한 강한 국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앞으로의 협상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향후 대선에서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야 할 시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책과 협상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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