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대전 시의원, 학교 운영위원 선출 논란
대전시의원 송활섭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전지역 단체들이 강한 반발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으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성범죄 혐의자가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치한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범죄 혐의 대전 시의원, 재판 진행 중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현재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혐의는 지난해 2월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그는 국민의힘 대덕구 총선캠프에서 활동 중인 30대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송 의원은 같은 여성과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송 의원의 첫 재판 일정이 지난 22일로 잡혀 있었으나, 기일 변경 요청으로 인해 오는 6월 19일로 연기된 상태다. 성범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며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원이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지역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송 의원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것이 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드러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범죄 혐의자의 학교 운영 참여는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는 교육계에 치명적인 오류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 의원의 경우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운영위원 선출 논란, 대전시교육청의 책임
대전 A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으로 송활섭 대전시의원을 선출한 과정을 두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원의 추천을 통해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송 의원은 올해 4월 1일 지역위원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그의 임기는 2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행된 추천과 투표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 지역 여성·학부모·시민사회 단체들은 송 의원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선출된 것은 교육청의 관리 소홀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학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성범죄 혐의자가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성범죄와 관련된 인물은 학교 운영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목소리는 대전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광범위한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대전 지역 단체들의 목소리, 교육청의 반응은?
대전지역 여성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한 강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기소된 인물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교육청의 방침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이 함께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인 점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청의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범죄 혐의자인 송 의원의 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운영위원회와 공직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번 사안은 성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가 교육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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