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계엄 중 국회와 당사 차단 작전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출동 명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계엄군을 특정 출입구로 안내하고, 국회 담을 넘는 이들을 저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양부남 의원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출입 차단 작전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후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영등포경찰서의 상황실에서는 순찰차들에게 국회의 모든 출입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무전 기록 중에는 특정 출입구에 계엄군을 안내하며,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시민들과 의원들을 차단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사건 당일, 국회 내부에서 계엄 해제 의결과 군대 저지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찰은 국회의 출입구에 배치된 인원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군인을 안내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는 국회 내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찰의 조치들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담을 넘어서려고 하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경찰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으며, 이는 계엄령 하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도발로 여겨졌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적인 정부를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항하는 세력을 억압하는 쪽에 치우친 것이다.
여야 당사 차단 작전
12월 3일, 경찰은 여야 당사에서도 추가적인 차단 작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당사로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이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당의 사무실 앞에 배치된 순찰차들로부터 도착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모니터링하였다. 이는 당사 내부에서 정치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된다.
이 날 경찰의 활동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 의원총회를 위한 집결 장소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었던 시점에서, 경찰은 제대로된 지원을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쪽으로 작전이 진행됐다. 국회 내의 정치적 논의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찰의 출동과 배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경찰의 신속한 상황 대처가 필요했던 당시, 당사에 위치한 정치적 힘의 중심은 사실상 경찰의 작전으로 인해 상실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경찰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처럼 경찰의 운영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행위였다.
국회 진입 저지 작전
국회에 대한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조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경찰은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각 문을 경계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도록 시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결국 계엄군의 전진을 돕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당시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위해 의원들이 집결하고 있었으며, 이들 의원들은 담을 넘더라도 국회로 진입하려는 열망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의 방해 작전은 실질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때 상황실에서는 "담을 넘는 사람을 막아라"는 지시가 나왔으며, 이는 경찰 작전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결국 이러한 출동 명령과 경비 배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만든 것이다. 경찰의 책임 있는 행위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기초한 작전이 진행된 것은 큰 논란이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권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와 당사 앞에서의 경찰 작전이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며, 경찰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의식을 가져야 한다.
